[민법 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] ‘민법
제98조의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’. 지난 7월
우리나라도 마침내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화가
예고됐다. 물건의 정의에 ‘동물은 물건이 아니다’라는
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. 과연 법 개정
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해본다. 동물
학대의 현장을 고발하고, 올바른 동물권 보장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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